법관/대법관 손동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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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도2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9(1)형,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