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유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구고법 1972. 12. 7. 선고 72노972 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