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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