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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백현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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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백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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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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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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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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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가합5973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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