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제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인천지법 1995. 10. 25. 선고 95고합486 판결:항소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집1995-2, 557]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