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방원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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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사금지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67 판결
  [공사금지등][집10(4)민,162]
   공사금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