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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현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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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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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청주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922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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