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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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상법 1 약과의규제에관한법률 1 통합공제약관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손해배상(자)][집43(2)민,71;공1995.9.1.(999),2968]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과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통합공제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