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정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군사법원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고등군사법원 2003. 6. 24. 선고 2002노3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