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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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모욕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중앙지법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모욕] 항소[각공2006.4.10.(32),1165]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