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나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10. 선고 2022고합40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