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명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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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병역법위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관련법령 1 병역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병역법위반][집22(2)민,8;공1974.6.15.(490),788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