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신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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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채무부존재확인 1 구상금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부당이득금 1 임대료 1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 관련법령 5 민법 3 상법 3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남부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항소[각공2020상,38]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

2014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42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4748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5. 12. 선고 2010가합8877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법 상법

2009년

5. 창원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9나55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6. 창원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8나15876(본소),2008나1588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7. 창원지방법원 2008. 10. 14. 선고 2007가합4134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