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궁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전주지법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판매대금] 확정[각공2020상,609] 판매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9년
3. 전주지법 2019. 4. 3. 선고 2019노19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각공2019하,7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