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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나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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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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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2고단9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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