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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학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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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1
지방세법
1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광주지법 1999. 6. 18. 선고 98가합7355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9-1,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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