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학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89. 11. 2. 선고 89고합173 형사부판결 : 항소
[강도상해(예비적으로추가된죄명: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9(3),33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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