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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치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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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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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1
법인세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4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7(1)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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