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철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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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계약금등반환 1 영업비밀침해금지 1 병역법위반 1 건물명도및가건물철거	# 관련법령 1 부정경쟁방지법부칙 1 병역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형사소송법 1 부정경쟁방지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1996. 3. 22. 선고 95가합84569 판결：확정
  [계약금등반환 ][하집1996-1, 276]
   계약금등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2. 26. 선고 91고합71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2,713,716,743,744,745,92고합84 ...
  [병역법위반][하집1996-1, 648]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사소송법

1995년

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2. 22. 선고 94가합3033 판결：항소
  [영업비밀침해금지등 ][하집1995-1, 281]
   영업비밀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부칙

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1. 18. 선고 94가합10574 판결 : 항소
  [건물명도및가건물철거][하집1995-1, 67]
   건물명도및가건물철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