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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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국가배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광주지법 2006. 7. 7. 선고 2002가합586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87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