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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장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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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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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방공무원법위반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9. 선고 2020노538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9. 9. 선고 2020노30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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