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윤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6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10.15.(930),280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