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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영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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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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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주택법
1
주택법 시행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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