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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순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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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산림법
1
산림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인천지방법원 2003. 2. 11. 선고 2002구합2448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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