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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세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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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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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 관련법령
2
민법
1
범죄피해자 보호법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19가합1044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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