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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세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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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내란방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지법 1997. 7. 3. 선고 95재보군형공15 판결:확정
[내란방조][하집1997-2,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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