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성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법 2023. 9. 26.자 2023로137 결정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24상,69]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