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상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993년
3. 서울형사지법 1993. 11. 24. 선고 93노4273 제1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하집1993(3),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