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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동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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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군사법원법
1
군검찰사무운영규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서울지방법원 2002. 1. 31. 선고 99가합1038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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