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덕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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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변호사법위반 1 사기	# 관련법령 1 군사법원법 1 변호사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고등군사법원 2005. 10. 25. 선고 2005노126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사기
   군사법원법 변호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