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다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노27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