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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남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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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6년
1995년
3. 서울지법 1995. 9. 28. 선고 95노1985 판결：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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