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경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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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반환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사해행위취소 1 분양금감액 1 주주총회결의취소 1 건물명도 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관련법령 3 민법 1 교육공무원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형사소송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광주지방법원 2008. 10. 9. 자 2008라27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2. 광주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6노10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가합40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0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4. 선고 2005가합39148 판결
  [분양금감액][미간행]
   분양금감액

1999년

5. 서울고법 1999. 3. 9. 선고 97나56848,56855 판결：상고기각
  [건물명도등 ][하집1999-1, 257]
   건물명도
   민법

6. 서울고법 1999. 2. 9. 선고 98나36193 판결：상고취하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9-1, 337]
   부당이득금반환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1998년

7. 서울고법 1998. 8. 25. 선고 98나5267 판결：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 ][하집1998-2, 164]
   주주총회결의취소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고법 1998. 8. 18. 선고 97나54354 판결：상고
  [사해행위취소 ][하집1998-2, 73]
   사해행위취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