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걱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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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법건축물시정조치이행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6849 판결
  [위법건축물시정조치이행거부처분취소][공1989.5.1.(847),627]
   위법건축물시정조치이행거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