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기희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기희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1 이사선임절차이행 1 특별대리인선임 1 유류분반환청구의소 1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1. 9. 선고 2021나11751, 2022나120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미간행]
   이사선임절차이행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9. 5.자 2023카기1 결정
  [특별대리인선임][미간행]
   특별대리인선임
   민사소송법

2022년

4.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2664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미간행]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0년

5. 전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20노3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