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순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권순익"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상과실치사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 의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지법 1997. 9. 9. 선고 97노212 판결：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98]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