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자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본소), 2017나201904(반소) 판결
[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지료)][미간행] 분묘기지권확인 토지임료 민사소송법 2016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1380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42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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