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공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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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구고등법원 2005. 12. 1. 선고 2005노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