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겸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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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구고법 1985. 7. 12. 선고 85노389,85감노63 제2형사부 판결 : 확정
[공무원자격사칭등피고사건][하집1985(3),307] 공무원자격사칭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