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공정5, 2018.08.22, 전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충남2018공정5 (2018.08.22)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는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준비, 교섭과정, 단체협약의 적용·이행 및 운영과정 전반에 미친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규채용을 실시함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은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의 동의를 구한 것은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서 규정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남2018공정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