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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80, 2024.09.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징계사유 1) 20XX.XX.XX. 07:30경 〇〇시 소재 사거리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되어 창문 밖으로 물병을 던져 상대 차량의 보닛을 맞추었고, 벌금 20만 원이 확정되었다. (징계사유 2) 경찰공무원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에 변동이 있는 때에 소속 상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OO.OO.OO 〇〇경찰서에 ‘징계사유 1' 관련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소속 상관 등에 신고하지 않아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징계사유 3) 20□□.□□.□□ 12:12경 〇〇고속도로에서 피해 차량 앞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이하 특수협박) 접수한 〇〇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 경찰공무원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에 변동이 있는 때에 소속 상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〇〇경찰서에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소속 상관 등에 신고하지 않아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본 심사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소청인에게는 자동차 운행 관련으로 벌금형 300만 원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본 건 당시 ‘타 기관 출석 시 보고 재강조 지시’ 공문이 여러 차례 하달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지시를 지키지 않은 점, 소청인에게 감경 대상 상훈이 없는 점, 소청인이 본 건 관련으로 법원에서 벌금 20만 원을 확정받은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본 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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