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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42, 2024.08.2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〇.〇〇. 출산예정이었으며, 육아휴직중인 20△△.△.△△. 인사담당자와 전화로 20◈◈.◈.◈◈.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나, 복직되지 않았으며, 20◉◉.◉.◉◉. 복직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소청인이 인사부서에 문의하였고, 이에 인사부서에서 소청인에게 복직원을 제출케 하여 20◉◉.◉.◉◉.자로 복직임용 및 출산휴가 승인되었으며, 복직원을 작성하지 않아 20◈◈.◈.◈◈.자 복직 및 출산휴가 승인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서면으로 복직신청을 한 사실은 없으나, 20△△.△.△△. 소청인이 인사담당자에게 복직 및 출산휴가신청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인사담당자가 상급기관에 소청인이 20◈◈.◈.◈◈.자 복직 및 출산휴가 예정임을 통보하는 등 소청인의 복직 및 출산휴가 예정을 명확하게 인지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이 인사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복직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기 어려운 점, 피소청인에게 복직희망일인 20◈◈.◈.◈◈.자로 복직 임용 및 출산휴가를 승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직 및 출산휴가 지연처리로 소청인이 급여와 출산휴가일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의 육아휴직 복직이 지연 임용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임용 일자의 소급 금지 원칙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청인의 육아휴직 복직 임용일자와 출산휴가 승인일자인 20◉◉.◉.◉◉.을 당초 복직요건이 충족하였던 20◈◈.◈.◈◈.자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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