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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04, 2024.07.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통범죄 수사팀장으로서 교통범죄를 단속·수사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20○○. ○. ○. 23:10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상태로 본인의 주거지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강등’ 처분되었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음주운전 당시 소청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식당 종업원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교통범죄수사팀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비위가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해 보더라도 본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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