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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0, 2024.06.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주 약 3병을 마신 후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이 소청인을 깨워 음주측정한 결과 0.091%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및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하던 중에 신호대기 후 이동 중 뒤따르던 순찰차가 차량을 멈춰 세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이력없이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 차관급 표창을 받은 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 점, 성실한 업무태도로 신망이 두터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위해제 기간에 더욱 주의했어야 함에도 무면허로 운전하여 적발된 것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을 ‘해임’ 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으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비위인 점, 소청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시점은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중인 기간으로 향후 징계절차가 예정된 상황에서 자숙했어야 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도 아닌 운동을 목적으로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소청인에게 전달 여부에 대해 피소청인이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본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의 고의없이 운전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비록 소청인의 비위가 음주이라 적용될 수는 없으나 감경 대상인 표창이 있는 점, 소청인이 평소 성실한 업무태도로 신망이 두터워 보고, 다수의 동료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교통안전 캠페인 수행,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차량 매각 등을 통해 상당한 개전의 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유사 소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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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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