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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3, 2024.09.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1계 근무시 20XX.XX.XX.부터 20OO.OO.OO.까지 소속 팀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고, 공용차량 사적사용 비위에 관한 감찰조사 중 1차 조사에서 20△△.△△.△△. 당시 마약 피의자 검거를 위해 A와 함께 탐문 수사를 실시하였다며 허위 진술하고, A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감찰조사를 방해하고, 금연구역인 사무실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혐의에 대하여, ‘감찰조사 방해 혐의’와 ‘사무실내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공용차량 사적이용 내역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였으나, 소청인이 공용차로 아파트에 출입한 건 중 평일 뿐만아니라 주말ᐧ휴일에도 입차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교통법규 위반이나 영종대교 통과기록 등 근거가 있는 건수 외에 사적사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마약수사 특성상 심야시간까지 수사활동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팀 구성원중 유독 소청인만 늦은 귀가를 하고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출ᐧ퇴근을 해야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일부 현장수사활동과 연계하여 공용차량으로 주거 아파트에 출입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공용차량 관리ᐧ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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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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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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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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