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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8, 2024.06.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 ◯◯.◯◯ 근무 기간 중 계·팀장급 이상은 중요·시급한 업무 외 주말·공휴일 초과근무 원칙적 금지임에도 주말·공휴일에 출근, 초과근무 안면인식 후 승진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금횡령액은 동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해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및‘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의하면, 부당수령 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과실인 경우” 징계양정의 기준은 “강등~감봉”으로 처분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감봉1월’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 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과중함이 없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6] 따르면 2.「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행위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은 “2배”로 처분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또한 본 건 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1배’부과 결정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① 다른 초과근무 부당수령 사건과 달리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②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며, 모범공무원 및 장관 표창 등 다수의 상훈 경력이 있는 점, ③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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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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