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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45,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경부터 같은 달 O. OO.경까지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B, C의 형사사건 접수 여부 등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20□□.□.□□. 범죄 수사 개시 통보(수뢰후부정처사 등)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이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B, C의 형사사건 접수 여부 등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별표3】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토록 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 청렴의 의무 징계기준에서는 위 경우 ‘파면~강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경찰에서 해당 사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 결정(20△△.△.△△.)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이후 계속될 검찰 수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본건 처분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소청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처분청의 판단이 특별히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그 밖에 본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절차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본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피소청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소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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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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