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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5, 2024.06.04,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OO.OO, 관련자 A가 소청인의 배우자에게 욕설 및 위협을 하자 주위에 있던 물건으로 A를 위협하였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금회에 한하여 ‘경고’조치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더욱 직무에 정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 건 비위사실과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별개의 제재이고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사회 전체의 유지 및 신뢰를 위해 요구되며 특히 그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소청인이 수사기관과 감찰문답시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청인이 제출한 사건당일 CCTV 에서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평소 소청인과 감정이 좋지 않던 A가 먼저 소청인과 소청인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친 점, ② 본 건 비위사실 발생 이틀 전에 A가 소청인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소청인의 본 건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특수협박에 대해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④ 본 건 비위사실이 소청인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⑤ 소청인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본 건 이외에 징계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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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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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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