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4,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XX.XX.XX A으로부터 ‘C 후원금 내역을 가져와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그 무렵 A에게 위 계좌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징계 감경에 대한 사안은 징계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해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상훈 감경을 제외하여 ‘견책’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 결정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22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