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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0,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①소청인은 시보 기간 중 20XX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결과 OO점(미흡), 정규임용 심사 성과평가에서 △△점(정규 임용 기준 70점)을 받았고, 근무시간 중 장시간 이석이 잦아 맡은 업무를 적기에 추진하는 것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다수 직원의 일치된 진술이 있으며, ② 상호 존중의 품위 훼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주의’ 처분(20OO. OO.)받은 바 있고, 사무실에서 업무수첩, 서류 등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동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① 근무성적평가 및 정규임용 성과평가는 A 과장이 단독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담당 국장의 확인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임용심사위원회에서 부서 내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한 것을 근거로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의 근무성적평가나 정규임용 성과평가가 합리적 사유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소청인의 잦은 이석으로 다른 직원들이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한다는 동료 직원 의견서가 확인되는 점, ④ 소청인이 품위손상과 관련하여 기관장 ‘주의’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소청인이 평소 사무실에서 업무수첩 등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하여 부서 내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직원들의 의견서가 확인되는 점, ⑤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직처분은 그 규정형식, 제도 취지 등에 비추어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이고, 임용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분하였다면,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 이 사건 처분은 임용심사위원회에서「공무원 임용규칙」 제130조에서 정한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심사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소청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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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제2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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